탄핵안 가결과 법적 절차.

2004.03.12 11:27

윤태동 조회 수:5992 추천:1

=========================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 진통 끝에 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가결 후 국회는 김기춘(金淇春.한나라) 법사위원장을 통해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낸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노 대통령을 대신해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동안 탄핵안을 심리,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가결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나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않는다. 특히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있다.

jahn@yna.co.kr
* 윤태동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6-29 06:19)

댓글 0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보] Noteworthy Composer(NWC) 사용법 & 팁 Taedong Yun 2012.05.07 120167
공지 [정보] 이메일 설정 Taedong Yun 2011.07.09 46727
공지 [정보] 중요 리눅스 커맨드 (계속 업데이트) Taedong Yun 2010.05.01 96678
공지 [자료] 시외버스 & 5005번 시간표 Taedong Yun 2005.03.11 60843
공지 [자료] Token Taedong Yun 2005.03.24 56763
공지 이름 대신 뜨는 이미지박스 신청 요령~ Taedong Yun 2004.02.25 55501
공지 - 의문사항 노트 Taedong Yun 2007.09.21 62857
공지 - 관심이 가는 책들 Taedong Yun 2005.01.15 54793
114 게시판 통합~ 윤태동 2004.06.29 5996
113 하버드에서 주소 & 전화번호 윤태동 2004.06.29 6224
112 -ㅅ- 이은정 2004.06.25 6087
111 흠. 윤태동 2004.06.17 6156
110 뉴욕 숙소 잡다~ 윤태동 2004.06.13 6119
109 European Jazz Trio [1] 윤태동 2004.06.13 6152
108 친구들을 만나자 [3] 윤태동 2004.06.12 6355
107 2004년 여름 지오다노 CF 윤태동 2004.06.12 6509
106 윤태동만 가득한 이 게시판에 축복을 Fanta 2004.06.12 6206
105 문자표 윤태동 2004.06.11 6727
104 이번 서머세션 윤태동 2004.06.11 6153
103 DS 교재 윤태동 2004.06.09 5993
102 두여자쇼 모음~! 윤태동 2004.06.06 6147
101 Mathematical Societies [1] 윤태동 2004.06.06 7786
100 수학의 분야 [5] 윤태동 2004.06.06 6556
99 여름이구나.. [2] zidan 2004.05.31 5992
98 윈도우 프로세스 라이브러리 윤태동 2004.05.29 183780
97 러플린 교수 KAIST 총장 취임~! 윤태동 2004.05.28 6018
96 혼자 떠들어라 [2] Fanta 2004.05.24 6252
95 국가 평균 IQ 순위 [1] 윤태동 2004.05.21 6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