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과 법적 절차.

2004.03.12 12:27

윤태동 조회 수:5987 추천:1

=========================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 진통 끝에 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가결 후 국회는 김기춘(金淇春.한나라) 법사위원장을 통해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낸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노 대통령을 대신해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동안 탄핵안을 심리,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가결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나 대통령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않는다. 특히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공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는 기간 직무가 정지되지만 지위는 유지할 수있다.

jahn@yna.co.kr
* 윤태동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6-29 06:19)

댓글 0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보] Noteworthy Composer(NWC) 사용법 & 팁 Taedong Yun 2012.05.07 76321
공지 [정보] 이메일 설정 Taedong Yun 2011.07.09 44274
공지 [정보] 중요 리눅스 커맨드 (계속 업데이트) Taedong Yun 2010.05.01 85836
공지 [자료] 시외버스 & 5005번 시간표 Taedong Yun 2005.03.11 60582
공지 [자료] Token Taedong Yun 2005.03.24 55548
공지 이름 대신 뜨는 이미지박스 신청 요령~ Taedong Yun 2004.02.25 55320
공지 - 의문사항 노트 Taedong Yun 2007.09.21 57149
공지 - 관심이 가는 책들 Taedong Yun 2005.01.15 54210
54 아카데미아 금관 5중주 윤태동 2004.04.02 7257
53 역시... [2] alduddl 2004.04.01 6120
52 내가 왔다 두둥 [2] ㅇㅇ/ 2004.03.29 6138
51 어? 지금알았다-_-; [1] 이은정 2004.03.27 6014
50 주저리 주저리.. [2] 이은정 2004.03.27 6024
49 너의 홈페이지가 참 멋지구나 배우리 2004.03.27 6204
48 [2] 윤태동 2004.03.25 6387
47 인터넷 회원가입때 주민번호 없어져 윤태동 2004.03.24 6212
46 태동아 조심해 [1] Fanta 2004.03.22 6066
45 ㅋㅋ3월도 끝나간다.. [13] 이은정 2004.03.21 5957
44 하푸움... [3] 이은정 2004.03.20 5985
43 MSK 합격! [3] 윤태동 2004.03.18 6013
42 메일 열기만 해도 감염.. 베이글 웜 급속확산(상보) 윤태동 2004.03.18 6000
41 수학과 03 주소록 [3] secret 윤태동 2004.03.18 54
40 음악 추가 했어요.. [2] 윤태동 2004.03.16 6157
39 한 달쯤이 되어서.. [1] 완전한미녀 2004.03.15 6097
38 방명록에 원태가 쓴 글 보다가.. 윤태동 2004.03.14 6295
37 좋은 얼굴을 만들자. [3] 윤태동 2004.03.14 6217
» 탄핵안 가결과 법적 절차. 윤태동 2004.03.12 5987
35 노무현 탄핵안 193명 찬성으로 가결. 윤태동 2004.03.12 6583